유의사항

(1) 본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소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담사례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익명, 추상화를 통해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본 법률상담소는 교내 실무교수진(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상담위원 등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는 답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불가 건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 예정)

   
(3)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일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무료소송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니, 관심부탁드립니다.

     대상자격 :  대전시민, 충청남도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동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관련 내용을 증빙), 기타 소송구조가 필요한 자

     대상사건 :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리걸클리닉(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률실습)의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임비제공 : 변호사 수임비(착수보수)를 학교측(학교예산, 국고지원금 등)에서 부담

                       단, 착수보수외 소송에 대한 실비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조건 : 변호사선임(법률상담소에 위촉된 대전/충남 지역 전문변호사 중 선정)

                     사건진행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참여

                     추후 사건사례 자료집 발간(익명처리, 사건 추상화)

      변호사와 계약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소송진행/ 결과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소에는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14. 6

법률상담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