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법률상담소 소개 > 규정
2012. 2. 23.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 2. 27 충남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규정 제1514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법률상담, 법률문제의 공동연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상담 및 법률구조 등의 법률실습을 통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부합하는 리걸클리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상담소는 시민의 법률상담, 법률문제연구 및 리걸클리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법률 상담 및 법률 부조
2. 법률실무 실습지도
3. 연구, 자료수집, 통계작성, 교육자료의 수집정리
4. 법률문제의 공개강좌, 계몽, 연구발표
5. 농어촌 및 광촌의 순회법률 상담
6. 외국법률, 부조사업 단체와의 상호협조
7. 기타 본 상담소 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제 2장 조 직



제 3조 (사무소)

상담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소장)

① 상담소 소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상담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조 (상담위원)

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상담소의 법률 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상담위원은 그 전공에 따라 민사상담부, 상사상담부, 형사상담부, 노동상담부, 행정상담부 및 지적재산권상담부를 분담한다.
③ 전 항의 상담부에는 각각 책임상담위원 1인을 두며, 책임상담위원은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책임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법학석사 6학점 이상의 이수자 중 상담소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상담위원 1인 이상을 두어 상담업무를 담당케 한다.



제 6조 (사무국장)

① 상담소의 일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소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법학석사이상의, 조교 및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행정업무와 함께 전문상담위원 부재시 그 직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담팀, 법률지원팀, 대외협력팀을 두어 각각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7조 (상담팀 등의 구성 및 임무)

① 상담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구성하고, 실제사건에 대한 법률구조활동 및 상담활동에 참여하며, 결과 및 자료는 전공과 일자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② 법률지원팀은 농어촌 순회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상담활성화 사업 등 상담소의 각종 사업을 총괄하며, 매년 1회 이상 법률상담 및 활동내용에 관한 자료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③ 대외협력팀은 지역의 법률상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관계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제 8조 (보조원)

① 상담소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소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장 운 영



제 9조 (운영위원회)

① 상담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과 사무국장 및 책임상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상담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재 정



제 10조 (상담료)

상담소에서 행하는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 11조 (재정)

① 상담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충남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법률상담소 규정은 폐지된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1호 (구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전화 : 042-821-5819   팩스 : 042-821-8881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COPYRIGHT(C) 2012. CNU Lawschool Legal Clini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