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와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후원으로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9일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캠퍼스 청렴 모의법정’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는 주제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인데 이어, ‘청렴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김미현 변호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법적 지위 등에서 살펴본 채용비리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입법정책적 관점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입법정책적 검토는 (사)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윤기석 연구교수의 사회로 법률센터 김권일 박사가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학계의 주장 등을 소개’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건양대 이한태 외래교수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현 학생지도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형사법적 검토는 법률센터 손종학 교수의 사회로 이준헌 변호사가 ‘채용비리 문제에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채용비리의 처벌 강화 등의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창원대 문희태 외래교수와 대덕대 김호겸 외래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모의법정 형식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추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