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에 법률상담소에서는 ACE사업과 연계하여 학부생 법률상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16학년도 2학기(사업비 소진시 종료)

나. 대 상 : 충남대 학부생(재학생)

다. 상 담 원 : 법학교수, 법률상담소 전문위원(변호사)

라. 내 용 : 상담원과 재학생의 1:1 법률상담(지도)

마. 상담신청 : http://cnu.kr/~cnulegal, cnulegal@cnu.ac.kr

바. 학사문제, 시설이용관계 등 교내 타부서 업무관련 문제는 상담 불가

사. 사건에 따라 소송지원도 가능함(법률상담소 자체 사업에 따름)

3.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교내구성원도 생활법률상담(온라인,전화,방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상담위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상담 진행).

기본 유의사항

(1) 본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소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행정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담사례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익명, 추상화를 통해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본 법률상담소는 교내 실무교수진(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상담위원 등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는 답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불가 건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 예정)

(3)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별(ACE사업 1:1법률상담(지도) 관련) 유의사항

(1) 1:1법률상담(지도)의 경우도, 일반 유의사항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1:1법률상담(지도)는 학부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위한 지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한 이행 및 그 책임은 상담요청자에게 있고, 법률상담소 및 상담자는 해당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