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의 법률상담 관련 유의사항 및 면책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하단의 유의사항 및 면책사항 확인 후,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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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담내용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여 상담의뢰인은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센터 및 담당 변호사와 학생을 상대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청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소송수행에 준하는 직접적인 법률서면 작성과 수정,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상 법적 문제는 복잡한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법률상담을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써 평가하고 상담 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화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관련 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야별 전문 상담 기관(하단 안내)의 조언을 더 받으신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세무상담 :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번 없이 126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index.ccn, 국번 없이 1372

고용관계 상담(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국번 없이 1350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https://fss.or.kr/fss/main/main.do, 국번 없이 1332

2. 본 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지역사회 법률공헌 및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학내구성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바, 교육적·공익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교육목적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상담에는 답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인 반복상담 제한)

- 일부 상담은 충남대학교 학생(학부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법률 실무교육을 위해서 제공되며 교육적 가치가 있는 상담사례는 익명, 추상화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온라인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률센터에는 실무교수진 또는 전문위원(변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을 남기시면 비상근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 전화상담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온라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학생(학부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률실무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1차 법률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익명화, 추상화 처리 후) 전화상담의 경우 교육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4. 본 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답변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교내 실무교수진(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전문위원(외부변호사), 센터 연구원 등의 전문 인력이 제반 법률문제를 성실하게 상담하고 있으나 전문가 인력 부족, 시험 및 방학 기간 등 특정한 이유로 상담 시일이 다소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바, 상담 답변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답변 확인을 위해서 본 법률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게시글 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