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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3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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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법률상담소-법학연구소,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사진1

‘소비자 집단소송 관련 법률 및 전문 자문 컨퍼런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소장 손종학 교수)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는 1월 23일(화) 오후 3시,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공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생, 지역 소비자단체 임원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법률상담소 컨퍼런스는 지역사회 공헌과 학생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에서 법학, 소비자학, 법률적 의견을 제시해 시민단체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생이 참여해 사회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컨퍼런스는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의 도입’의 기조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에서 제안하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의 법적 검토’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12월 18일 법률상담소가 개최한 ‘법률상담 관련 공익단체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제안한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리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손종학 법률상담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충남대 교수님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현대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를 살펴보고 공동으로 해결해 보는 실습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소는 오는 2월에도 지역의 시민단체 요청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기여와 학생 실습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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