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센터-미래리빙랩센터, ‘모빌리티 ICT 법제 개선 컨퍼런스’ 개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미래리빙랩센터가 ‘지역민 체감 모빌리티 ICT 법제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미래리빙랩센터(센터장 김태중)가 3월 24일 오후 2시, 법률센터 멤버십 학생과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법제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센터 멤버십 학생들이 지역민을 위한 모빌리티 ICT 분야 법제 개선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컨퍼런스에서 ‘킥보드 사고의 민사적․형사적 쟁점’(김혜원, 윤보배), ‘드론 사용 개인정보 문제’(김어진, 김은초, 이서현),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점 법제개선’(서호연, 심재민, 양정인),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지은, 정일엽, 박민경)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발표는 모빌리티 ICT 분야에 대한 사전학습, 주민인식조사, 시민활동가 연계,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연구로 구성됐으며, 이날 컨퍼런스에서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현대자동차대전서비스센터, 한국법제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평론을 거쳐 연구 내용을 보완했다. 

컨퍼런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활동가, 연구기관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평론을 받으면서 연구 내용을 보완하였다. 전문가로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 오혜란 국장, 법률공헌활동가 김도마와 같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 현대자동차대전서비스센터 이충우 센터장 등 지역 전문가, 도로교통연구원 조진우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진성만 미래전략팀장,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김덕진 박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허성진 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 전문가, 이준헌 변호사, 한래현 변호사, 강철호 변호사가 참여하여 평론하였다. 

또, 컨퍼런스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18일 충북대 임광섭 교수를 초빙해 미래리빙랩 공모사업의 아이디어 및 시제품 등 유무형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자문회의도 진행됐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법이 규제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본다”며, “모빌리티 ICT 법제 개선이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해줘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중 미래리빙랩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대학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리빙랩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