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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8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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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 컨퍼런스 개최
법률센터, 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 컨퍼런스 개최 사진1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12월 10일(화) 오후 3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의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의 사회로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의 김봉구 관장이 ‘외국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다문화공립학교 설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력센터) 추가 설치,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재훈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함께 토론에 참석한 류제화 변호사는 “모든 입법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답보상태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 관련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체세력의 형성, 견제세력의 약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입법의 수호천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김선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은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지원이 아닌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에 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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