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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15.07.26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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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유의사항(필독)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소 사무국장입니다.


본 법률상담소는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의 기능과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에는 교수님과 변호사님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우선 해결하고, 교수님 / 연구원의 지도 및 검토 후 상담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10근무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아주 제한적인 상담만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교수/연구원의 지도 검토 후 상담신청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소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교육 및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상이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일반 주민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 리걸클리닉센터라고 하는 법률상담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의 법률문제는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에 정답은 없습니다(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상담요청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해주시므로, 답변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답변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소의 답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법원, 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 등)도 활용하여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본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소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행정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담사례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익명, 추상화를 통해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담시간 : 상담시간은 이하와 같으며, 처리시간은 따로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본 상담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임상실습도 주요업무인바,

                    일부사안은 교수님과 학생이 검토 및 실습하여 처리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 수시 접수 가능

   전화 및 방문상담 : 평일(공공기관 휴무일, 개교기념일 5. 25. 제외) 10:00~12:00, 13:00~17:00, 단 목요일은 교내 인권센터(한누리회관 5층)에 위치하여 교내 구성원 상담

                              단, 교내외 행사 및 사무처리로 인하여 제한 될 수 있음. 이경우에도 사안 접수는 가능

    본 법률상담소는 교내 실무교수진(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상담위원 등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는 답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불가 건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 예정)

   
(3)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대전지부 042-472-9061


(4) 일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무료소송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니, 관심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

     대상자격 :  대전 및 세종 충남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동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관련 내용을 증빙), 기타 소송구조가 필요한 자

     대상사건 :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리걸클리닉(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률실습)의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임비제공 : 변호사 수임비(착수보수)를 학교측(학교예산, 국고지원금 등)에서 부담

                       단, 착수보수외 소송에 대한 실비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조건 : 변호사선임(법률상담소에 위촉된 대전/충남 지역 전문변호사 중 선정)

                     사건진행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참여

                     추후 사건사례 자료집 발간(익명처리, 사건 추상화)

      변호사와 계약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소송진행/ 결과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소에는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14. 9. 수정 / 2015. 7. 내용 추가

법률상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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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1호 (구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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