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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15.07.26 조회수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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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유의사항/면책공지(필독)

안녕하십니까  법률센터 기획위원입니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시민을 위한 법률교육/상담 등의 기능과 아울러 충남대학교 학생의 법률실무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법률센터에는 교수님과 변호사님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상담은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우선 해결하고, 외부변호사 또는 교수님/연구원의 지도 및 검토 후 상담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10근무일 정도 소요됩니다.<시험기간 및 방학 등은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교육 및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상이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일반 주민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대학교의 법률상담소 또는 리걸클리닉센터라고 하는 법률상담 기능을 가진 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의 법률문제는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에 정답은 없습니다(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상담요청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해주시므로, 답변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답변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센터의 답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법원, 변호사회, 대학 법률상담 기관 등)도 활용하여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본 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률센터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행정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상담사례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익명, 추상화를 통해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센터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담시간 : 상담시간은 이하와 같으며, 처리시간은 따로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본 법률센터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교육도 주요업무인바,

                    일부사안은 교수님과 학생이 검토 및 실습하여 처리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 수시 접수 가능

  

    본 법률센터는 교내 실무교수진(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젼문위원(외부변호사), 상담위원 등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는 답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불가 건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 예정)

   
(3)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대전지부 042-472-9061


2019년 이후 소송구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센터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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