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운영 및 송무수행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7. 10.] [충남대학교법률센터지침 제1호, 2019. 7. 10., 제정.]

법률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운영 및 송무수행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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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률센터, 04282158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이하 ‘법률센터’라 한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간 리걸클리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공 봉사목적의 송무수행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걸클리닉의 운영) ①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송무실습
2. 임상법학교육 지원
3. 임상법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4. 임상법학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5. 자료집의 발간
6. 기타 리걸클리닉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리걸클리닉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있어 의뢰인의 신상 및 상담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리걸클리닉 전문위원) ①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송무실습
2. 송무수행지원에 참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지도 및 기타 임상법학교육
②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률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상법학교육 지원 등) 법률센터는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자료를 법전원에 개설된 실습교과목의 교육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소송구조 등) ①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법률복지의 증진과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법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교의 구성원과 지역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② 법률센터장은 법률센터에 접수된 법률상담사건 중 공익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리걸클리닉 전문위원 중 1인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추천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법전원은 소송구조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참여하도록 한다.
③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에게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성공보수 및 실비 기타 소송비용은 리걸클리닉 전문위원과 의뢰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에 따른다.
④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지방변호사회 또는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송무실습)에 학생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의무 등) ①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송무실습 등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은 모든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학생은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신상 및 상담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참여결과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법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센터는 리걸클리닉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법전원은 참여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 인정이나 장학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자료집 발간)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리걸클리닉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자료집 발간에 활용한다.

제8조(업무협력) 법률센터와 법전원은 리걸클리닉 운영 등의 업무에 상호 성실하게 협력한다.

제9조(재정 및 회계) ①리걸클리닉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학회계, 발전기금, 정부재정지원사업비,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대학회계 관리 지침, 각 사업비 관리규정 및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전원이 회계를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센터장이 법전원장의 협조를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9. 7. 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법전원의「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 운영 및 송무수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행위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법률센터 설립 당시(2018년 3월 1일) 위촉된 리걸클리닉 전문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