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201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사업 수업과 연계된 클리닉 운영계획

❑ 추진목적

❍ 교내에 설치 운영 중인 법률상담소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내학원생들로 하여금 직접 법률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담지도교수가 상담요령 및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소장 등 간단한 법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담기법 체득 및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함.

❍ 『법률실습』과목을 개설하여 Pass/Fail(1학점)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Pass를 위해서는 법률상담실습(1인당 5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실습과정에 담당교수가 직접 지도 및 강평을 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이론수업 및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리걸클리닉의 효율적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둠.

❑ 교과목 개설현황

□ 2011년 제1학기

□ 2012년 제1학기

□ 2013년 제1학기

□ 2014년 제1학기

❑ 교과목 개설

□ 2015년 제1학기 법률실습 : 민병권 교수

❑ 교과목 운영방안

□ 실습과 이론교육의 병행

- 법률상담소 및 교내 인권센터 법률상담 실습

-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리걸클리닉 병행

: 정제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용 실습

□ 담당교수+강사 코티칭(co-teaching) : 다양한 실무 노하우 전수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교사가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법이다.

- 담당교수 외에 특강강사에 의한 법률상담 피드백 및 실무특강

- (방법) 법률상담 내용 피드백 : 30분 내외, 실무특강 60분 내외

- (실무특강 주제) 법률상담 노하우, 의뢰인 응대 노하우

상담내용 정리에서 소장작성까지 연결하는 노하우

- (특징) 법이론, 교과서적 지식 전달보다 ‘실무적인 것’에 가깝도록 구성

다수의 교수(특강강사)를 통하여 다양한 노하우 습득 가능

□ 담당교수와 특강강사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

- 2학점(Pass/Fail)과목으로 참여율 고려 종합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