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상담일지에 1건씩 기재

총 5건

의 뢰 내 용

1. 의뢰인(a)은 세종시 소재 임야 약 50,000㎡를 1973년에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위 임야의 일부 지상에는 가옥대장상 1913년부터 등재된 갑 소유의 절이 존재하고 있었고, a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갑과 구두로 절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임료로 100만 원씩을 받아 왔으며, 위 갑의 사망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을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임료가 지급되지 않아 a가 확인해본 결과 미등기 상태이던 위 절이 1988년에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1. 3.경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a는 무단으로 절을 양도하고 2년간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기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야를 돌려받고자 한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야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단, 위 절은 2008년경 을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다)

2. 의뢰인(b)는 얼마전 사업을 부도낸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아파트에는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들의 채권자 갑 명의의 피보전채권 5천만 원의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었다.

위 아파트의 시가는 3억 원인데 아들에게는 위 채무 외에도 b가 연대보증을 한 채무 1억 8천만 원이 있어 b는 아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가압류권자에게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연대보증채무 1억 8천만 원도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들의 또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b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3. 의뢰인(c)은 김포시에서 갑과 동업으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은 갑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유역관리청의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위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결과 위 돈이 한강유역관리청의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c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c에 대해서는 무죄 변론이 가능한가?

4. 의뢰인(d)은 1988년도에 현 세종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5층짜리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다.

병원건물신축시 착공신고와 준공 단계에서 2회에 걸쳐 지적공사의 측량을 통해 건물의 설계가 적법하고, 설계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4년에 이르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위 병원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1988년 건물신축 당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하여 갑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것이다.

갑은 d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d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 의뢰인(e)은 1990년도에 토지를 매수하면서 친척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e는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직접 보관하고,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직접 납부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갑이 위 토지의 소유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이다.

e는 갑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가능한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