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민병권
의뢰 내용	[사건 개요] 이양재는 김옥수에게 2013. 5. 1.경 5억 원을 변제기를 2013. 6. 30.으로 하여 대여(무이자)하였다. 천매봉은 김옥수에 대하여 5억 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김옥수는 2013. 6. 20. 차대방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시가 10억 원)를 매도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옥수는 2011. 8. 5. 금호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금호은행에게 해주었다. 차대방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6. 29. 1억 5천만 원을 금호은행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위 상가에는 설원당이 2012. 2. 20.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고, 설원당은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김옥수의 다른 채권자인 천매봉은 2013. 7. 20. 차대방과 김옥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계속중이다. [의뢰 내용] 이양재가 취할 수 있는 소송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양재가 승소할 가능성과 소송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

[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민병권
의뢰 내용	[사건 개요] 안영미는 2011. 8. 25. 김준현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지급 위 계약에 의하면, 매매잔금 1억 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이었음 안영미와 김준현은 2011. 9. 25.경 매매잔금 지급시기를 2011. 11. 1.로 변경하기로 합의 [김준현은 2011. 10. 25.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 안영미는 2011. 11. 1.경 매매잔금 1억 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 김준현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휴대폰 메시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소유권이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함 그러나 안영미는 김준현을 만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1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함 김준현은 2011. 11. 1.경 안영미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 [의뢰 내용] 김준현의 계약해제의 적법성은? 안영미가 김준현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소송은? 안영미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

[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민병권
의뢰 내용	[사건 개요] 이명순는 이길자의 친언니이고 이 두사람의 부친은 홍길동 홍길동은 1977. 11. 1. 사망하였고, 당시 논산 일대에 토지 1만 평을 소유 이명순은 논산에서 있었기에 위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서울에 있는 이길자에게 ‘내가 시골에서 이 땅을 잘 지키겠다.’고 함 2011. 1. 1. 이명순이 사망하여, 이길자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위 토지의 소유권은 ‘1980. 1. 1. 매매(매도인 홍길동, 매수인 이명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명순에게 넘어간 사실이 밝혀짐 이명순의 자녀로 김숙자와 김영숙이 있음 [의뢰 내용]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는? 이길자가 취할 수 있는 소송은?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

[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민병권
의뢰 내용	[사건 개요] 김산은 1980. 1. 1.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하여 왔음 이 건물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홍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홍자의 암묵적 배려 아래 지금까지 김산은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로 사용해 옴 김산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최일이 2012. 1. 1.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그러자 홍자가 최일에게 통행로로 계속하여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료를 내거나 또는 토지를 매수할 것으로 요구 [의뢰 내용] 최일이 취할 있는 소송은? 최일의 승소 가능성은?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

[붙임1]

<실습일지 작성요령>

1. 실습일시

내용 배정일과 제출일 사이에 실제 작성을 시작한 날짜를 기입

(우측 상단의 No.      란은 일지 편철을 위한 공간이므로 미기재)

2. 실습자

반드시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

3. 의뢰내용

법률상담소에 실제 접수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비밀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작성한 뒤 배포될 예정

4. 답변

형식은 자유로이 하되,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구

5. 관련 법령 및 판례의 검토

사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하고 사안과 연결지어 검토

6. 지도 및 강평

답변이 완료되면 해당 일지는 담당하는 교수님께 전달되며, 해당 교수님은 답변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강평과 함께 등급에 따라 평가

6. 평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생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실습이 실시

★ 답변내용과 관련법령 및 판례의 검토내용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3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민병권
의뢰 내용	[사건 개요] 장동민은 ‘김춘자가 장동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장동민과 김춘자 명의의 2010. 1. 1.자 계약서를 갖고 있음 현재 위 토지의 시가는 5억 원에 이름 위 계약서에는 김춘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김춘자는 위 인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 장동민은 위 계약 이행을 원하고 있음 [의뢰 내용] 장동민이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증거에 관하여 입증할 내용은?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