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법률상담소 상담실습 운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상담 실습 운영

■ 목 적

교내에 설치운영 중인 법률상담소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직접 법률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담지도교수가 상담요령 및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소장 등 간단한 법문서를 작성․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담기법 체득 및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내 용

○ 실습시기 및 대상

▲ 실습시기 :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개강 ～ 3학년 1학기 종강)

▲ 실습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하계무료법률상담참여학생 및 휴학생 제외)

○ 실습절차

상담접수	➡	접수내용 배 정	➡	담당교수 지 도	➡	상담결과 정 리	➡	상담의뢰인 에게 전달

▲ 상담접수방법

1) 방문상담 : 법률상담소(법학전문대학원 202호)로 방문하는 내담자들의 상담의뢰내용을 접수서식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뒤 전문상담위원 및 책임상담위원이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추후에 상담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전달

2) 전화상담 : 내선(042-821-5819)으로 걸려오는 상담의뢰내용을 상담간사 및 조교가 잘 정리하여 접수서식에 기재한 뒤 간사와 책임상담위원이 의뢰내용을 상담한 후 상담내용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전달

3) 인터넷상담 : 홈페이지(http://www.cnulegal.ac.kr)에 마련된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의뢰되는 상담내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담결과를 게재해 놓을 것을 명시하고, 내용은 분야별로 분류하여 취합

4) 유관기관의 의뢰 : 대전지역 내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기구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기관으로 접수되는 상담내용 중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의뢰를 거쳐 문제해결

▲ 상담실습건수 및 배정

• 실습건수 : 1인당 총 5건

• 시기 : 3학년

• 상담실습건수 배정방법

- 법률실습 담당교수별 수강생 별로 5회에 걸쳐 총 5건의 상담건수 배정

▲ 담당교수 배정 및 지도방식

• 담당교수 배정

과목명(학수번호)	담당교수	수강학생 수
법률실습(10015-00)	정진경	33 명
법률실습(10015-01)	정응기	33 명
법률실습(10015-02)	류광해	33 명

• 실습학생 지도방식 :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실습게시판에 올려드리는 상담건에 대하여 작성한 상담일지에 대하여 담당교수의 지도 및 강평이 있은 후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법률상담소에 상담일지 제출

▲ 실습결과 정리 및 의뢰인 통보

담당교수의 지도까지 완료된 상담내용은 실습일지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결내용을 전달한 뒤 건별로 상담소에 보관

■ 과목이수(Pass/Fail) -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Pass

○ 교과목 설강 : 법률실습

3학년 1학기에 법률실습 과목을 설강하여 실무기관으로의 법률실습 및 법률상담소에서의 상담활동을 담당교수가 지도한 뒤 Pass/Fail 방식으로 평가

○ 실무기관 법률실습

▲ 목적

하계․동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법원, 검찰청, 로펌 등 실무기관으로의 실습과정을 통해 법조실무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운영방식

교내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여 우리 대학원과 MOU가 체결된 기관으로 실무실습 참가 후 실습기간 및 실습내용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 첨부

○ 법률상담소 상담활동

▲ 목적

상기한 법률상담소 상담실습운영계획에 따라 교내 부설 법률상담소에 의뢰되는 법률상담내용을 학생 1인당 총 5건씩 배정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및 상담자세 등을 담당교수가 지도함으로써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배양하는데 목적을 둠.

▲ 실습방식

상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