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2시 경 • 의 뢰 인 : 차○○(남, 57세) 저는 얼마 전 눈에 통증이 생겨 A안과의원의 고용의사 김○○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김○○는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조제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10여일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더욱 심하여졌고 이를 김○○에게 말했으나 김○○는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종합변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A안과의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고 하였고, 그 후 저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와서 김○○는 “당신의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다 A안과의원과 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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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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