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후 1시 경 • 의 뢰 인 : 김○○(남, 42세) 저는 2012년 11월 15일 대전 동구 소재 이○○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임대인 이○○는 저도 모르게 2013년 5월 임차건물을 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이자 매도인 이○○는 위 건물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다수 있는 부자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지만, 권△△은 이○○로부터 매수한 위 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저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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