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경 • 의 뢰 인 : 조○○(남, 27세) 저는 권△△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권△△는 친구인 고□□의 아버지소유 차량을 고□□이 동승한 상태에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고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인바, 고□□의 아버지, 고□□, 권△△ 모두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이 무면허운전이므로 보험처리될 수 없다면 저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한 경우 제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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