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5시 경 • 의 뢰 인 : 양○○(여, 27세) 저는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에 의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7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35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무원의 경우 응시연령을 30세에서 32세까지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낮게 되어 있고, 또한 7급에 비해서도 9급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	점수	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