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4월 13일(금) 오후 1시 경 • 의 뢰 인 : 차○○(여, 46세)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A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5일 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2008년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2006년 1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10월 3일 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마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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