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5시 경 • 의 뢰 인 : 김○○(여, 46세) 저는 작년 가을, 집근처의 A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50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평소 대리점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대금은 구입 후 1달 이내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물품을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업문제로 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약속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 사장 甲은 물품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한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수 대리점 사장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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