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2월 21일(목) 오후 2시 30분 경 • 의 뢰 인 : 김○○(남, 22세) 저의 아버지께서는 2010년 3월 경 사촌형인 “김길동(가명)”이 A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신원보증을 해 준 적이 있으십니다. 사촌형 김길동은 처음에는 회사일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2012년 3월경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수금한 회사돈 약 2,000만원 정도를 횡령한 모양입니다. A회사로부터 지난 2012년 12월 초에 이러한 사실통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왔으나, 저의 아버지는 2012년 1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A회사로부터는 저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신원보증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저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건가요? 또한 배상할 경우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나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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