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상 담 실 습 일 지

실습일시	년 월 일 요일
실습자	담당교수	학년	학번	성명
의뢰 내용	• 상담일시 : 2013년 3월 13일(수) 오후 4시 20분 • 의 뢰 인 : 박○○(남, 51세) 저는 2012년 12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주택과 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주택에는 1번으로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2번으로 이유성(가명)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번 저당권자인 이유성이 경매신청을 하여 제가 경락받았고, 경락대금은 1번 저당권자인 은행과 2번인 이유성이 배당받아 갔으며, 차액은 그 주택에 거주하던 집주인이 배당받아 갔습니다. 경매절차 중에 집달관이 그 집에 가서 임대차 조사할 당시 그 집은 집주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그 집을 경락받아 집주인을 명도시킨 후,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은 방이 4개였는데 2개는 집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 2개에는 김철수(가명)와 박영희(가명)라는 사람이 임대차 조사 이후에 각각 소액보증금으로 입주했다고 하면서 저의 명도요구를 거절하고 보증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철수와 박영희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가요?

No.

답변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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